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총회(WSSD)

2002년 8월 26일 ~ 9월 4일

[본 내용은 IISD에서 제공하는 ENB (Vol. 22 No. 42)를 번역, 부분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Sandton 컨벤션 센터(SCC)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의(WSSD)가 열린다. 유엔총회(UNGA)의 결정안 55/199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총회(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의제 21과 다른 UNCED 결의문을 실행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위원회) 새로이 할 것이다.

이번 10일간의 정상회의에서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될 두 문서(WSSD의 실행계획과 정치적 선언)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8월 24일, 25일에는  실행계획 초안에서 괄호쳐져 있는 (미합의 사항들)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상이 미리 이뤄졌다.  26일 WSSD의 시작으로 이 협상은 주 위원회에서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건강, 생물의 다양성, 농업, 영역간 이슈들, 물과 위생설비, 에너지와 지역적 실행에 관한 전체 회의 (본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9일을 시작으로 전체 회의에서는 비정부 기구로 (non-state entities)로 부터의 의견도 수용할 것이다.  본 토론은 9월 2일 전체 회의에서부터 시작되며 100 여 개국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수상, 그리고 고위 정부관료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4번의 고위 관료 원탁 회의가 "실현하기 (Making It Happen)"라는 주제로 열릴 것이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의(WSSD)의 역사

WSSD는 UNCED (1992년 6월 3~14,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이래로 10년만에 개최되고 있다. UNCED는 지구총회 (Earth Summit)로도 알려져 있으며 100여명의 정부수상과 178개국의 대표단, 그리고 17,000 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UNCED의 주 성과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과 의제 21 (40개 장으로 구성된 행동 프로그램),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UNFCCC), 생물의 다양성 협약, 산림 원리에 대한 선언문 등이 있다.  

의제 21의 38장은 다음의 내용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CSD)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UNCED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 보장;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의사결정의 합리화;  그리고 의제 21의 실행 정도를 모든 수준에서 검토. 1992년, 47회 유엔총회(UNGA)에서는 의결번호 47/191을 통해서 CSD와 그것의 구성, NGO 참여를 위한 안내지침,  업무 구성,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관계 및 사무국 배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CSD는 1993년 6월에 첫 회의을 시작으로 매년 모임을 갖고 있다.  

UNGASS-19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2년 제47회 유엔총회에서는 의결번호 47/190을 채택하였는데, UNCED 이후 5년에 걸친 의제 21의 실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를 요청했다. 의제 21의 평가와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7년 6월 23~27, 뉴욕)는 의제 21의 더 나은 실행에 대한 계획을(A/RES/S-19/2) 채택하였다.  이는 UNCED 후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실행 정도를 검토하며 1998년에서 2002년까지 CSD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PREPCOM I (1차 준비회의): WSSD를 위한 준비 위원회(PrepCom) 역할을 수행하는 CSD-10은 그 첫 회의에서(2001년 4월 30일 - 5월 2일, 뉴욕)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WSSD 준비 활동의 진행; 향후 준비 위원회의 회의 형태; WSSD기간 동안에 있을 업무의 임시 조직구성; 절차상의 잠정적 규칙; 주요 그룹들의 인가와 참가에 대한 조정업무.  Emil Salim(인도네시아)이 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가, 지역 하부 및 지역적인 준비 과정 : WSSD를 위한 국가 준비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 재검토 하고 인식을 높이며 투자자를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하부 회의와 지역의 준비 회의는 2001년 6월에서 2002년 1월 사이에 개최되었다.  저명인사 원탁회의가 5개의 UN 지역 모두에서 이뤄졌고, 지역적인 준비회의는 유럽과 미국(2001년 9월 25일~26일), 아프리카(2001년 10월 15일~1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2001년 10월 23일~24일), 서아시아(2001년 10월 24일), 아태평양(2001년 11월 27일~29일) 그리고 작은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2002년 1월 7일~11일)에서 개최되었다.     

PRECOM II (2차 준비회의): PreCom II(2002년 1월 18일~ 2월 8)에서는 의제 21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번 토론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장 문서(Chairman's Paper)가 3차 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이 될 것임에 동의했다. 또한, PreCom II는 그 보고서 (E/CN. 17/2002/PC.2/L.1)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의제 21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위한 제안문(Type II 결과)과 PreCom II와 다자간 논의(Multi-Stakeholder Dialogue)부분에 대한 의장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통치에 대한 비공식 협의: 지속가능한 발전 통치에 대한 비공식 자문회의가 회의 중간 중간에 (2002년 2월 28일, 뉴욕) 이루어졌다. 이 자문회의에 기초하여 준비 위원회 사무국(PreCom Bureau) 부의장 Goran Egnfeldt(스웨덴)와 Ositadinma Anaedu(나이지리아)는 PreCom III에서 논의될 문서를(A/ CONF. 199/PC/L.1) 작성했다.

PREPCOM III (3차 준비회의): PreCom III (2002년 3월 25일~4월 5일, 뉴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통치에 관한 비공식적인 개정안에 대한 예비토론을 개최하고 Type II 결과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으며 의장 문서(A/ CONF. 199/PC/L. 1)를 검토했다. 대표자들은 회의 첫 주 동안에 의장 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분량의 편집 문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주에는 이 새로운 편집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대표자들은 의장 Salim에게 PreCom IV에서 다루게 될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폐회식에서는 Type II의 결과에 대한 안내지침을 포함하는 파트너쉽/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의장의 세부 안내서가 배포되었다.  PreCom은 또한 사무국으로 하여금 PreCom IV에서의 협상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 통치에 관한 전문을 만들도록 했다.

PREPCOM IV (4차 준비회의): PrepCom IV(2002년 5월 27일~6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는 의장의 개정안(A/COF. 199/PC/ L.1/Rev. 1)을 검토하기 위해 5월 25일~26일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 이어 개최되었다. 대표자들은 회의 기간동안 WSSD의 실행 계획 초안(A/CONF. 100/PC/L.5/Rev. 1)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의 세부 협상을 위해 넘겨졌다. 그들은 WSSD기간 동안의 업무구성 형식(A/CONF. 199/PC/L. 1)에 합의했으며 자문회의에 기초하여 PreCom 의장 Salim으로 하여금 정치 선언문의 내용을 준비하여 2002년 6월 말까지 WSSD 웹사이트에 그것을 게시하도록 했다. 

전체 회의와 다자간 논의, 고위 장관급 부분에서는 실행계획과 정치적 선언문을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한편, 작업 그룹(working group)과 접촉 그룹(contact group) 에서는 실행 계획 초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파트너쉽/이니셔티브에 대한 비공식 협의도 있었다. 회의에서 실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일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관급 논의는 특히 에너지, 무역, 재정, 세계화 등에 관한 주요 관점들에 있어서의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Ø  회의간 하이라이트

의장 친구들의 모임 (FRIENDS OF THE CHAIR MEEING):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의장 친구들의 모임을 (2002년 7월 17일, 뉴욕) 개최하였으며 남아프리카 외교 통상부 수상 Nkosazana Dlamini Zuma가 의장직을 맡았다.  의장 Zuma는 발리 회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의 목록을 제공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이들 이슈에 대한 국가들의 융통성을 평가하고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해법의 유무를 결정하며 정치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논의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리오 원칙 제7조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제15조 (사전예방의 원칙); 사막화 방지를 위한 UN 협약의 재정 마련과 GEF 보강, 재정 문제 ; 세계화와 무역; 바른 통치, 인권과 노동 기준; 시간이 제한된 목표/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이전.

파트너쉽 협의: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을 위한 파트너쉽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정부와 NGO들, 업계와 함께하는 회의(2002년 7월 19일, 뉴욕)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파트너쉽 이슈들에 답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파트너쉽의 요소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체계,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Ø  비공식 협상

Dumisani Kumalo(남아프리카 공화국)가 의장이 되고 비엔나 스타일 협상 과정에 기초한 비공식 협상이 8월 24일~25일 열렸다.  이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A/CONF. 199/L.1)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실행계획 초안에서의 미해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PreCom IV의 마지막 회의에서 나온 실행계획 초안(A/CONF.199/CRP.1)에 관한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실행  방법과 바른 통치에 관한 별도의 접촉 그룹들도 이틀에 걸쳐 논의하였다.

편집자 기록: 2002년 8월 25일 일요일 오후 10시에 끝난 협상에 관한 보도

비엔나 스타일 협상 그룹: 의장 Kumalo(남아프리카 공화국)은 Maria Viotti(브라질)과 Kiyotaka Akasaka(Japan)의 도움으로 미해결 조항들을 단락별로 검토하도록 그룹을 이끌었다. 단락 번호는 아래 괄호 안에 나타나 있다.

도입: 대표자들은 리오 원칙의 차별화된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관한 단락들을 [2, 13, 19, 37, 75, 120, 138(c)] 소그룹 협의로 위임하는데 동의했다.

빈곤 근절:  토착민과 그들 공동체의 경제 활동 접근기회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문서가 수용되었다 [6(e)].  대표자들은 국제 노동기구의 노동 기준[9(c)]과 윤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문서[CRP. 1]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빈곤을[7]을 없애기 위한 세계연대기금(a 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위한 협상 그리고 개선된 위생 설비에 대한 접근기회 증가를 위한 시간 제한 목표[7, 7alt and 24] 는 소그룹 협의로 넘겨졌다.

생산 및 소비 양식: 그룹은 생산과 소비 정책에 대한 전주기(Life-cycle) 접근법에 관하여 논의 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 했고[14(c)], 효율을 높이고 산출물 단위당 오염의 정도를 줄이는 정책에 대한 대안적 항목을 삭제했다[14(c)alt].  좀더 깨끗한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룹은 WTO와 맞지 않는 무역 제한 조치들을 피하는 것에 대한 항목들에서 괄호를 제거했다 (논의를 끝냈다).

그룹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소그룹 협의에 위임했다: 에너지[8, 19(a), (p)bis, (s), (w) and (w)alt]; 소비자 정보 수단, 환경 표시제와 자발적이고 적합한 그 이용에 관한 고려[14(e)],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14]에 관한 10년간 계획의 가능한 발전; 화학물질관리[22]와 중금속과 관련된 적합한 국제적인 대응[22(h)].

천연자원 지역의 보호와 관리: 그룹은 UN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 실행하도록 국가들을 초대하는 문서에 합의했다. [29(a)]. 대표자들은 또한 가능한 경우에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어시장을 유지하거나 보건하자는 2015년 목표(a target of 2015)를 받아 들였다. 그리고 국제해상기구(IMO)로 하여금 실행에 대한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촉구하는데 동의했다.[33(a)]. 그룹은 마약성 식물의 불법 재배에 대한 용어에 동의했고,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에 관련된 용어를 삭제 했다 [38(o)]. 지구환경기금 (GEF)과 관련하여, 대표자들은 토양파괴를 중심 영역으로써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39(f)] 유지했고, 다른 곳에서의 유사 내용은 삭제했다[139(a)].  더불어, 그룹은 국내 환경 이익 [122(e)] 및 차기 충원 [139(b)]과 관련된 프로젝트 참고 내용도 삭제했다.

대표자들은 교토 의정서의 발효와 관련된 내용을[36] 비공식 협의로 위임했다. 이 대표자 그룹은 다음의 규정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생태계와 자연 자원에의 영향[23],  특히 자원 손실경향을 되돌리고 사전예방원칙, 생태계 접근법에 관한 목표에 대한 영향;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어획 활동[30]; 연안 국가들의 개발권 [30(e)]; 생물 다양성 손실율 감소 목표 [42];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국제 레짐 관련 협상 [42(o)].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원리를 확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자는 제안에 관한 토론은 연기되었다 [47].

세계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에 관련된 문서 토론은 접촉 그룹으로 위탁되었다.

소군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표자들은 2004년까지 건강에 관련된 오염 영향에 대응하고[52(e)]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에서의 모든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53(b)] 채택했다. 연안 지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52(c)]의 관리에 관한 논의를 연기되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장은 아프리카에 관련된 7장의 미합의 단락에 대한 논의를 연기했다.

실행 방법 (비무역 관련 수단들): 그룹은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근절시키자는 목표에 동의했고[103] 다음과 같은 안에 대한 협상은 연기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에 대한 재정 마련과 확충, 촉진과 관련된 문서에 전환 경제 (Economies in Transition)를 포함 [89]; 공적으로 소유되었거나 혹은 공공 영역에 속해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 [89(d)];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 [93(e)]; 국제적인 테러에 대응하는 조화된 행동 [98bis]에 더불어, 개도국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의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들을 제공하고 운용하는 것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도록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문서꾸러미 [56(h), 98, 98alt 및 116bis].

실행방법에 관한 접촉 그룹: John Ashe (Antigua 및 Barbuda)가 사회를 본 이 접촉 그룹은 실행 방법에 대한 장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 무역 및 세계화 관련 내용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8월 24일에 만나서 그의 제안문서를 논의했다.

이 제안 문서에 답변하는 개도국들은 발리에서 성취했던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다음에 관한 실행 계획 초안의 내용들을 재소개 해주도록 요청했다: 외부 채무에 관한 Monterrey 합의 (2002년 3월, 멕시코);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효과적인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의 낮추거나 제거; 그리고 무역 협상에서 개발 중요성을 반영 할 필요성. 세계화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개도국들은 또한 요청했다. 한 참석 대표자는 이 문서가 PrepCom IV 이후에 이루어진 의장의 친구들 회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회자는 접촉 그룹에게 이제는 실행 방법에 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단락들을 논의할 의무가 있다고 공지했다.

다시 이루어진 회의에서, 사회자는 향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의 새로운 제안문서를 발표했다. 첫 단락에 관한 세부 수정안에 대한 제안들이 있은 후에, 사회자는 Monterrey에서 합의된 언어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대표자들과 함께 발리에서 성취했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거기에는 역시 반대도 있었는데, 특히 UN 사무총장이 ODA를 감시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다시 첨가하는 문제와 자원을 운용하는 것에 관한 단락 그리고 통치에 관한 문서에 관한 것이었다.

좋은 통치에 관한 접촉 그룹:  Koen Davidse(네덜란드)가 사회를 본 접촉그룹은 8월 25일에 만나 의장 Kumalo에게 할당된 실행계획 초안의 [121(d)bis, 121(d)bisalt, 123, 124, 126] 10번째 장의 단락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국제 통치와 국내 통치 사이의 질적인 균형을 보여 주는 간단한 문서를 선호했다. 이러한 진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서가 배포될 것이다.

Ø  오늘 열리는 주요 행사

개회: 오전 10시 전체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Thabo Mbeki가 회의를 개회를 선언하고 WSSD 사무총장 Nitin Desai와 UNEP 사무국장 Klaus Topfer의 개회사가 있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대표와 그 밖의 관료들을 선출하고 의제와 회의 과정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며 일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전체 회의: 개회에 이어, 건강에 대한 연합회의가 있을 것이다.  오후 3시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대한 연합 회의가 있을 것이다. 이들 토론에서는 회의를 시작하는 간단한 프리텐테이션과 패널 회의, 그리고 일반적인 코멘트로 이뤄져 있다.

주 위원회: 개회식에 이어 주 위원회는 1번 전시장에서 만나서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엔나 스타일 협상 과정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EU의 주요 그룹 협의: 위원회실 A4에서는 매일 오후 2시에 유럽연합에서 주요 그룹들과 협의회를 열 것이다.

'말을 행동으로(WORDS INTO ACTION)' 책 발행: 위원회실 2B에서 오후 7시에 환경과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IIED)는 책 'Words into Action'의 발행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