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평가: 초이스모델링과 실험설계

(Environmental Valuation: Choice Modelling and Efficient Experimental Designs)

연구자 및 배경 | 한국 환경가치평가 | 초이스모델링 | 효율적인 실험설계

연구자 소개

	최성록 (Andy Sungnok Choi) 환경경제학 박사, 호주국립대학교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지도교수: Jeff Bennett] 　 * 연구 관심분야: 비시장가치평가 일반, 환경가치, 문화가치, DMZ일원의 관리방안, 하천유역관리, 기타 비시장재/공공재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  이메일: kecc21@hanmail.net 　 * 비시장가치평가 연구 Researcher on Nonmarket Valuation (since 2004) * 지구헌장캠페인 한국 연락담당 National Focal Point, Korea, Earth Charter Campaign (since 1999)
	주요 연구 경력 　 * 2004년, 국토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 2005년~2006년, 호주 정부 지속가능한관광 협동연구소(STCRC) 연구원 => "국가 문화기관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비시장가치평가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2007년, 안양천 관리 협의체 구성 연구자문(충북대학교) => 호주 통합 하천관리 사례 연구 => Murray Darling Basin Commission(MDBC) 운영 연구 　 * 2008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BK21 경제통계사업단) 연구교수 역임 　 * 2008년,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환경부) 기획조정관 역임 　 * 2008년, 산림의 가치 추정 연구자문(산림과학원, 충북대학교) => 산림의 다양한 공적기능 추정 해외사례 분석 　 * 2009년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DMZ일원 주요자원의 가치 추정	강의 가능 분야 　 * 환경경제학 일반/비시장가치평가 일반 * 실험설계 및 모델분석 * 연구방법론 * 지속가능발전론(발전경제학) * 경제원론(미시) * 응용계량경제 * 환경영향평가(EIA)/비용편익분석(CBA)
		강의 경력 　 * 환경경제(한림대학교 경제학과) * 미시경제학원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Mixed Logit Models 특강(충북대학교) * Excel을 이용한 효율적인 실험설계 특강(충북대학교) * 지구헌장 / 지속가능한 발전 / 국제환경협약 특강

연구 배경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총회(World Summit)를 분수령으로 하여 환경문제를 접하는 국가들의 입장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변화의 한 축에 있는 것이 기존 가치평가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환경분야에 국한되기 보다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제가치 혹은 상품가치만을 의사결정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면, 잠재적 환경 및 사회적 피해와 이익(편익)에 대한 평가와 재분배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 불완전한 정보와 거래비용, 부적절한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외부비용 (Externalities)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필요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Environmental Kuznets Curve), 지구온난화, 산성비,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인식이 지구촌의 빠른 정보망에 힘입어 보편화되는 현상과 나란히 이해 할 수 있겠다.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난 20년에 걸쳐 급격한 양적,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에 결쳐 일정한 수준의 보편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선택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s)이 탄탄한 토대를 형성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연구가 활발한 분야는 교통, 마케팅, 관광, 문화, 농업, 자원, 환경 등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가치평가 기법이 정책의사결정에 주는 파급효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사용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듯 하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동강 댐 건설 등에 비시장가치 평가기법이 적용되었으나, 분명한 신뢰성과 객관성은 부재했다.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오히려 회손시키는 일이다. 더불어, 사업 타당성 검토(Feasibility Test)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CBA)에 어떤 형태의 비시장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공급자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한편,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비시장가치 평가라고 하겠다.

선택행동을 경제학으로 설명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Daniel McFadden을 비롯하여 Jordan Louviere, David Hensher, Kenneth Train, Wiktor Adamowicz, Jeff Bennett, John Rose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확률효용모델과 실험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의사결정에 바르게 쓰이기위해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사이의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객관적인 방법론의 정립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비시장 가치가 정책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가 기초적인 내용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단비로 쓰이기를 바란다.

연구목적 및 기대사항

* 환경가치, 문화가치, 농촌가치, 도시설계,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Choice Modelling (Choice Experiment) 기법 연구 및 적용

* 실험설계 (Experimental Designs)에 대한 다양한 고찰: D-efficient and S-efficient Designs

* 향후, 국가간/지역간 환경재의 가치이전 (Benefit Transfer)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본 연구는 최근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CM 기법의 본질을 제공하고 D-efficient 실험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련 연구에 기초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비시장가치 연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시장에서의 선호도 추정이 필요한 분야 (개발사업과 신도시 계획 등)에도 본 연구가 적용될 수 있다.

주의사항: 외국 용어의 사용에 있어 주의가 요망 됨. Choice Modelling (혹은 Choice Experiment)은 2004년 김용주의 의견에 따라 "속성가치선택법"으로 해석되었으나 "다속성선택법"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사료 됨. 그 이유는 선택실험에 임하는 참여자가 속성가치를 직접 선택하기 보다는 실험설계로 만들어진 특정 대상물을 선택하게되는데, 이 대상물은 Lancaster의 이론에 기반하는 "다속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속성"이라는 용어가 Choice Modelling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 됨. 대안적으로 '초이스모델링'이라는 외래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도 혼선을 피하는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본다.

상기 연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최성록 kecc21@hanmail.net